미국, 대러시아 추가 경제제재 조치 발표

미국, 대러시아 추가 경제제재 조치 발표

2017-04-03 김하민러시아모스크바무역관

- 항공·군수분야 8개 러시아 기업 대상 -

- 단기간 내 미국의 대러시아 전체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 불투명 -

- 러시아 바이어와 거래은행이 제재 대상 기업인지 확인 필요 -

□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경제제재 조치

  ㅇ 3월 25일 미국 행정부는 아래 8개 러시아 회사 및 기관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함. 이번 제재 근거는 핵 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위반이며, 이번 제재가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취해진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발표함.

    - Rosoboronexport(러시아 유일의 무기 및 관련 기술·제품 수출입 에이전트)

    - Aircraft Repair Plant # 150

    - Aviaexport(a foreign trade society in exports/imports for Russia’s civil aviation)

    - Basalt Scientific and Manufacturing Complex Works(a defense sector company)

    - Engineering Design Bureau(a defense sector company)

    - Ulyanovsk Institute of Civil Aviation Named After Chief Marshal of Aviation B. P. Bugaev  

    - Ural Civil Aviation Training Center

    - Air Force Academy Named After Professor Zhukovsky and Yuri Gagarin

Rosoboronexport 홈페이지

자료원: http://roe.ru/

'Ulyanovsk Institute of Civil Aviation Named After Chief Marshal of Aviation B. P. Bugaev'  홈페이지

 

□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조치 요약

  ㅇ 2014년 3월 16일 미국이 대러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한 이후 제재가 수차례 연장됐으며, 최근에는 2017년 1월 13일에 1년 연장돼 현재의 제재조치는 2018월 1월까지 유효함.

  ㅇ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

    - 고위관료에 대한 계좌동결, 자산 압수, 미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등의 조치가 발효된 이후 기업인 등으로 제재가 확대돼 총 100여명의 러시아 시민이 제재조치를 받음.

  ㅇ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2017년 3월 25일 제재대상 8개사 제외)

    - (군수) 미국 기업들의 러시아 군수기업에 대한 첨단제품 수출 금지 및 수출허가 발급 금지. 품목으로는 뇌관, 소프트웨어, 음파기기, 우주기술 및 제품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됨. 

제재 대상 주요 군수기업

Almaz-Antey, Izhmash, Kalashnikov, Bazalt, Uralvagonzavod, Design Bureau of Instrument Engineering, Scientific and Manufacturing Complex Works in Machine-Building, Radio-Electronic Technologies, Rostech,  Rosoboronexport, Sozvezdiye (high-tech control and communication intellectual systems, etc.), Dolgoprudny Research and Production Enterprise, Kalinin Machine-Building Plant, Mytishchi Machine-Building Plant, Tikhomirov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Instrument Making, Volga Group, Stroytransgaz Group, Transoil, Avia Group (the Sheremetyevo airport), United Aircraft Manufacturing Corporation, etc.

  

    - (오일가스) 152m 이상의 심해 오일 개발에 필요한 제품 및 기술, 러시아 기업에 수출 금지.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드릴링 플랫폼, 수평 시추 부품, 수중 장비, 북극용 해양 장비, 소프트웨어(유압 파쇄 용), 원격조종 수중 차량, 고압 펌프 등이 포함됨. 이와 함께 하기 러시아 기업에 대해 미국 자본시장에서 90일 이상 대출 및 주식발행 금지

제재 대상 주요 오일가스 기업

Rosneft(계열사포함), Novatek, Gazprom(계열사포함), Lukoil, Transneft, Gazprom Neft, Surgutneftegaz. etc.

 
    - (은행) 하기 러시아 은행 및 펀드에 대해 만기 30일 초과 증권 매도 및 90일 이상의 대출 금지(일부 계열사도 포함)

제재 대상 주요 은행 및 펀드

Sberbank, Bank of Moscow, Gazpronbank, Rosselkhozbank, VneshEconombank(including affiliates), VTB(including affiliates), ExImBank, Globexbank, Prominvestbank, Svyazbank, Asia Bank, North Caucasus Development Fund, Far East and Baikal Region Development Fund, Russian Export Loan and Investment Insurance Agency, Federal Project Financing Center

    - (크림 관련) 크림지역으로부터의 어떤 제품, 서비스, 기술의 직·간접 수입 및 수출도 금지. 제재대상 개인에 의해 추진되는 인허가, 파이낸싱 등 금지

제재 대상 주요 기업

Chernomorneftegaz(Black Sea Oil and Gaz), Feodosiya Petroleum Base, Azov Distillery, Massandra Winery, New World Champagne Plant, etc.

 

□ EU의 대러시아 경제조치 요약

  ㅇ 2014년 3월 17일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발표된 이후 수차례 연장됐으며 가장 최근엔 2016년 12월 19일에 연장돼 2017년 7월 31일까지 유효함.

  ㅇ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

    - 21명의 러시아와 크림지역 고위 인사에 대해 EU 입국과 경유 금지, 자산 동결 조치 등

  ㅇ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군수) 러시아와의 무기류의 수출입 금지, 3개사(Uralvagonzavod, Oboronprom, United Aircraft ManufacturingCorporation)에 대해서는 자금 대출 금지

    - (오일가스) Rosneft, Transneft, Gazpromneft 등 러시아 회사에 대해 북극지방이나 심해 해안에서의 오일 개발 장비 수출 금지 등

    - (은행) Sberbank, VTB, Gazprombank, Rosselkhozbank, VheshEconomBank 등 은행에 대해 30일 이상 대출 금지 등

    - (크림 관련) Chernomorneftegaz (Black Sea Oil and Gaz), Sebastopol Sea Part, Kerch Sea Port, Kerch Ferry Company, Azov Distillery, Massandra Winery 등 회사에 대한 크림지역에서의 투자, 수출 금지

EU 제재 대상 주요 러시아 군수기업

Uralvagonzavod, Oboronprom, United Aircraft Manufacturing Corporation, Sirius, Machine-Tool Instruments, Chemical Composites, Kalashnikov, Tula Arms Maker, Mchine-Building Technologies, High-Precision Systems, Almaz-Antey, Bazalt, Dobrolyet Air Carrier, etc.

 
□ 러시아의 반응 및 시사점

  ㅇ 미국은 이번 제재의 구체적인 원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이들 8개 군수 회사들이 과거 시리아와 협력한 이력이 주요한 제재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음.

    - 러시아 유력 언론 코메르상트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Aircraft Repair Plant # 150'사는 시리아 공군의 헬리콥터 Mi-25기를 수리해 준 적이 있고, Aviaexport사는 8년 전에 전투기 공급 계약과 관련해 시리아와 협상한 적이 있으며, Baslat사는 시리아에 유탄발사기 등을 공급한 적이 있다고 보도

  ㅇ 러시아 '전략기술분석센터' 부장인 Ruslan Pukhov는 이번 제재 대상 기업들 중 일부는 과거 제재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는 기업들이라며, 미국 행정부의 결정이 황당하다면서 제재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관련 규정만 언급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언급. 제재 대상 기업들 중 일부는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제재조치가 이해 안된다는 반응

 

  ㅇ 친러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가 해제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이번 추가제재 발표로 단기간 내 제재조치의 축소나 해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곧 있을 러-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제재 조치가 발표돼 그 배경과 정상회담의 방향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짐.

  ㅇ 거래하는 러시아 바이어가 경제제재 대상 은행을 이용할 경우 중간 트랜짓 은행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 대금 송금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러시아와 대금결제 조건 협의 시 거래 은행이 제재 대상인지를 사전에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음.  최근 주요 경제제재 대상 산업인 우주항공, 해양플랜트 분야의 러시아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은데 제재와 관련해 문제는 없는지 거래 사전에 검토 필요함. 

  ㅇ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는 미국의 제재조치 변화, 2017년 4월 프랑스 대선, 2017년 9월 독일 총선에서 어떤 지도자가 선출되느냐 등에 따라 연장·해제·축소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