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경제부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결정, 승인절차만 남아

터키 경제부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결정, 승인절차만 남아

2017-04-14 권오륭터키이스탄불무역관

- 조사기간 중 200일간 잠정 세이프가드관세 $0.50/kg 부과 -

- 2016년 도입 수입감시제 추가관세와 중복돼 최대 50% 이상 수입가격 인상효과 -

□ 터키 경제부, 관보 30030호(2017.4.6.)의 불공정 방지 커뮤니케(No: 2017/1) 각의 송부

  ㅇ 터키 경제부는 수입사무총국이 고시한 타이어 5개 품목에 대해 수입 증가로 국내 생산이 피해를 보았다고 언급하며,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했음.

    -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및 잠정조치 관세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한 커뮤니케(안)이 최종 승인을 위해 각의에 제출됨.

    - 관보 사이트에서 고시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대상 품목은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 5개 품목(New pneumatic tyres, of rubber)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대상 품목

HS코드(터키)	품목명
4011.10	승용 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 포함)(Of a kind used on motor cars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4011.20	버스용‧화물자동차용(Of a kind used on buses or lorries)
4011.70.00.00.00	농경용‧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Of a kind used on agricultural or forestry vehicles and machines)
4011.80.00.00.00	건설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Of a kind used on construction, mining or industrial handling vehicles and machines)
4011.90.00.00.00	기타(Other)

 자료원: 관보(안) 2017년 4월 6일 자  

  ㅇ 터키 경제부의 사전 조사 결과

    - 해당 품목의 수입은 조사대상 기간 중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함.

    - 국내 제조업체의 경제지표가 악화됐음.

    - 조사로 인해 수입에 대응한 조치 부과가 지연돼 보상력을 상실할 수 있음.

  ㅇ 터키 경제부의 결정사항(Decisions)

    - 터키 경제부 세이프가드 조치 심의위원회(the Board of Review of Safeguard Measures in Imports, the Ministry of Economy)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9.1조에 따라 US$0.50/kg의 잠정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하고 조사기간 중 200일 동안 수입에 대해 추가적 재정 부담(Financial liability)을 부과하기로 결정

    · 이 결정은 최종 승인절차를 위해 안(proposal)으로 내각회의에 제출됐음.

  ㅇ 기타 조사를 위한 안내 사항

    - 조사 추진 부처: 터키 경제부 수입사무총국(T.C. Ministry of Economy General Directorate of Imports Office of Safeguard Measures)

    · 주소: Sogutozu Mah. 2176. Sk. No: 63 06530 Cankaya/Ankara

    · Tel: (+90 312) 204 99 42

    · Fax: (+90 312) 212 87 65

    · E-Mail: korunma@ekonomi.gov.tr

    - 관보가 승인, 공표될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는 지정사이트를 접속해 전자 설문양식 기재해 제출해야 함.

    · 지정 사이트: http://ithkorunma.ekonomi.gov.tr 

    - 조사기간: 사무총국(General Directorate)에서 수행하는 조사기간은 9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6개월간 연장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0.50/kg)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관보에 발표되는 일자로부터 효력이 있음.

□ 터키 경제부 사전 조사 보고서

  ㅇ 경제부는 업계에서 조사한 수입통계를 사전 예비조사 자료로 공개

터키의 타이어 수입 상위 10개국별 수입통계

순위	국가명	분류	2014	2015	2016
1	루마니아	개수(개)	1,883,268	1,998,972	2,440,314
		무게	16,189,354	17,757,636	22,395,164
		총액($)	88,207,725	72,708,300	83,433,083
		가격(개)	46.84	36.37	34.19
		가격(kg)	5.45	4.09	3.73
2	중국	개수(개)	1,532,478	1,711,228	1,551,874
		무게	14,204,616	16,587,639	14,418,996
		총액($)	51,385,418	49,323,786	35,886,850
		가격(개)	33.53	28.82	23.12
		가격(kg)	3.62	2.97	2.49
3	독일	개수(개)	1,044,560	1,266,616	1,324,689
		무게	13,030,969	15,559,521	17,057,544
		총액($)	83,748,306	82,927,209	82,840,414
		가격(개)	80.18	65.47	62.54
		가격(kg)	6.43	5.33	4.86
4	스페인	개수(개)	577,219	945,410	944,478
		무게	6,746,346	9,732,223	12,134,330
		총액($)	39,273,730	44,538,304	51,316,972
		가격(개)	68.04	47.11	54.33
		가격(kg)	5.82	4.58	4.23
5	이탈리아	개수(개)	1,142,820	767,104	868,545
		무게	11,930,634	9,364,685	11,140,092
		총액($)	69,522,195	47,348,166	53,628,232
		가격(개)	60.83	61.72	61.74
		가격(kg)	5.83	5.06	4.81
6	슬로바키아	개수(개)	691,941	880,988	863,695
		무게	17,318,862	20,202,708	20,736,796
		총액($)	90,328,680	81,373,229	77,566,135
		가격(개)	130.54	92.37	89.81
		가격(kg)	5.22	4.03	3.74
7	폴란드	개수(개)	769,006	1,049,922	797,524
		무게	11,624,946	15,188,367	13,968,759
		총액($)	55,055,438	55,433,474	47,289,973
		가격(개)	71.59	52.80	59.30
		가격(kg)	4.74	3.65	3.39
8	한국	개수(개)	641,637	475,593	716,580
		무게	14,125,550	13,443,419	18,071,694
		총액($)	64,583,997	46,820,146	57,582,542
		가격(개)	100.66	98.45	80.36
		가격(kg)	4.57	3.48	3.19
9	태국	개수(개)	711,782	588,226	652,433
		무게	10,440,400	6,775,465	11,334,230
		총액($)	41,226,542	24,223,692	30,228,471
		가격(개)	57.92	41.18	46.33
		가격(kg)	3.95	3.58	2.67
10	세르비아	개수(개)	318,429	397,340	646,483
		무게	2,729,585	3,810,091	6,076,802
		총액($)	11,526,594	13,169,698	21,512,956
		가격(개)	36.20	33.14	33.28
		가격(kg)	4.22	3.46	3.54
	기타	개수(개)	3,346,328	3,954,534	3,935,738
		무게	73,504,784	70,365,106	69,186,418
		총액($)	320,614,710	282,481,843	258,418,309
		가격(개)	95.81	71.43	65.66
		가격(kg)	4.36	4.01	3.74
	총계	개수(개)	12,659,468	14,035,933	14,742,353
		무게	191,846,046	198,786,860	216,520,825
		총액($)	915,473,335	800,347,847	799,703,937
		가격(개)	72.32	57.02	54.25
		가격(kg)	4.77	4.03	3.69

자료원: 터키 경제부 타이어 세이프가드 관련 사전조사 보고서(2017년 4월)

터키 국내 생산에 대한 수입제품의 점유율 비교

분류	2014년	2015년	2016년
국내 생산에 대한 수입의 비율(수입/생산 %)	47.9	50.6	55.7
터키 내 타이어시장에서 수입품의 점유율(%)	45	46	48

자료원: 터키 경제부 타이어 세이프가드 관련 사전조사 보고서(2017년 4월)

□ 시사점

  ㅇ 터키 경제부 내 세이프가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WTO의 세이프가드협정에서 규정하는 잠정조치를 내각회의로 보냈음. 

    - 각의 결정에 따라 잠정조치 여부가 결정되나, 현재 국내정치 일정 관계로 각의 소집은 4월 20일 이후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음. 

    - 4월 20일경 내각이 잠정조치를 승인하고 관보에 발표하게 될 경우, 이후 터키로 수입되는 타이어 제품에는 $0.50/kg의 세액이 부과되게 됨.

  ㅇ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의 중요성

    - 이번 잠정조치가 취해질 경우 현지 진출 우리 타이어 업계는 CIF 기준 약 15%의 세금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되며, 잠정조치 결정 여부가 미정인 현 시점에서 운송 중인 물품이 터키 도착한 후 잠정조치가 확정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될 위험이 있음.

    - 타이어 수출기업은 4월 20일경 잠정조치가 확정돼 동일부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200일간 취해질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뿐만 아니라, 조사 후 내려질 수 있는 본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나라 타이어 업계의 터키 시장 접근기회를 크게 제약할 것임.

    - 터키 정부는 이번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전 이미 2016년 6월에 수입감시제를 시행한 바 있고, 2016년 9월에는 개발도상국 제품에 21.8% 의 높은 추가관세(ACD) 도입한 바 있음.

    - 기존의 수입감시제와 추가관세에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0.50/kg을 합산하면 수입규제로 인한 총 과세액은 CIF의 50%를 넘어선다는 것이 터키 진출 우리 기업들의 대체적인 추산임.

    * (참고) 2016년 6월 개시된 수입감시제는 HS Code 4011.10.00.90.12 및 4011.20.10.00.19 2개 품목에 대한 단위 세관가격을 $5/kg를 기준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됨. 또한 2016년 9월 타이어에 부과된 추가관세(ACD)의 경우 FTA 및 관세동맹이 체결된한국·EU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가 됐으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제품은 21.8%의 높은 추가관세가 부과됨. 따라서 기존의 수입규제 조치로도 이미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ㅇ 터키 경제부가 사전 예비조사를 통해 작성한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세이프가드의 요건인 수입 급증 현상은 뚜렷하지 않음. 

    - 터키의 타이어 수입 총액은 2014년 이래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에 있으며, 타이어 수입 수량 만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완만한 상승을 보이나 50% 미만에 그치고 있음.

    - 이같은 상황을 근거로 터키 타이어 수입업계와 우리 수출업계가 공동으로 통상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할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예방하거나 세이프가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료 제출과 입장 개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