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미국기업 절반 이상 “불공정 대우받고 있다”

中 진출 미국기업 절반 이상 “불공정 대우받고 있다”

2017-06-01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

- 암참(중국미국상회) 재중 미국기업백서 2017 발표 -

- 정책 투명성 제고와 공평한 법 집행 요구 - 

 

 

 

 

중국 미국상회(AmCharm China)에서 발표한 “재중 미국기업백서 2017”에 따르면, 중국 진출 미국기업 절반 이상이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국 미국 상회는 정책 투명성 제고와 공평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한편, 농업 및 금융서비스 분야의 투자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중 간 민감한 이슈로 인해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기업들이 꼽은 "일관되지 않은 법집행" 문제는 재중 외국기업들의 공통된 리스크로 확인됐다. 재중 미국기업의 95%가 "중국 비즈니스가 양국 관계에 중요하다"는 응답과 마찬가지로, 한중 관계는 향후 재중 비즈니스의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기업, 중국 비즈니스 “올해 가장 엄준한 한 해”로 전망

 

 *  중국 미국상회(AmCharm China) 지난 4월 21일 올해 19회째 백서 발표, 백서에 기재된 경영환경 서베이는 총 중국진출 미국기업462개사 설문지 분석한 바 있음

 

 ㅇ 경영환경 악화(31%) > 개선(24%) → 2011년 이래로 “개선” 응답 최저 수치

 

중국내 투자환경

자료원 : 암참

 

 ㅇ 81% 응답 기업, “예전처럼 환영받지 못한다”고 응답 * 2015년 77% 응답률보다 4%p 상승

 

 

자료원 : 암참

 

 

 ㅇ 5% 응답 기업, “불공정 대우 받고 있다”고 응답

  - 60% 응답 기업, “중국정부 시장개방에 신뢰가 없다” 또는 “부족하다”고 응답

 

 

자료원 : 암참

 

□ (차이나 리스크) 최대 리스크는 “불투명한 정책과 법집행의 불일치”

 

 ㅇ “불투명한 정책과 법집행의 불일치”는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

  - 인건비 상승은 지난해에 이어 2위로 꼽힘. 이 밖에도 “중국 내 보호주의의 대두가 3위로 주요 리스크로 꼽힘

 

재중 미국기업이 꼽은 차이나비즈니스 리스크(2012~2017)

 자료원 : 암참

□ (경영성과) 2016년에 2015년 대비 개선(58%)됐으나 예년대비 낮은 수준

 

 ㅇ 중국내 영업 흑자를 봤다는 응답이 68%로 지난해(65%)보다 소폭 증가

 

2016년 경영 성과 예측(2015년 대비)

 자료원 :암참

 

2016년 경영 흑자 상황

자료원 : 암참

 

□ (투자 전망) 중국을 3대 투자처라는 응답(56%) 가장 낮은 수준 기록

 

 ㅇ 그동안 3/4 이상의 응답이 중국을 3대 투자처라고 응답했으나, 2012년부터 이 비중이 점차 감소하며 사상 최저치 기록

 

 

자료원 : 암참

 

□ (양국 관계)  미중 관계는 중국 비즈니스에 중요한 요인(95%)

 

 ㅇ 40% “극도로 중요”,  32% “매우 중요”,  23%“비교적 중요”하다고 밝힘

 

미중 관계가 차이나 비즈니스에  끼치는  영향

자료원 : 암참

 

□ (대 중국정부 건의) 아래와 같은 3대 분야에 대한 정책 건의를 제안함

 

  ① 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공평한 법집행 → 창구 지도 중지 요구

    - 모든 법률 초안에 대해 30일 공시기간 확보 후 공개 의견 수렴 요청, <반독점법> 조사의 정식 결과와 과거 사례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창구지도”를 중지하고, 공개적인 지령 공포

  ② 투자 개방 확대 → 농업, 금융서비스(증권, 보험, 은행) 업종 개방 요구

    - 농업, 금융서비스(증권, 보험, 은행) 등 투자 제한 철폐, 국가안전심사와 “안전컨트롤” 기술 요구를 경제보호주의로 악용 금지, <중국제조 2025>에 외자기업의 공평한 참여 요구 등

  ③ 글로벌 협력, 혁신 추진 → 내외자 기업의 동등한 대우와 협력 촉진

    - 상업기밀법 제정, 특허 분쟁 시 행정법 집행 제한, 외자기업에 표준제정기구 개방, 내외자 기업의 공평한 참여 허용 등

 

□ 시사점 및 전망

 

  ㅇ “불투명한 정책과 법집행의 불일치”, 재중 외국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 최근 한중간 민감한 이슈로 인해, 한국기업들이 “일관되지 않은 법집행”에 대한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있음. 기업별 체감도는 다르겠지만 사실상 재중 외국기업들이 공통된 최대 리스크

    - 우리기업의 중국내 경영 애로사항 중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 외국 상회(미국, 일본, EU 등)과 공동 대응을 통해 중국정부에 정책 건의 필요

    - 또한, 신규 정책에 대한 이해 외에도 기존 정책의 집행에 대한 현장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대비 필요

 

  ㅇ 중국경제의 “뉴노멀”에 대한 적응과 적극적 대비 필요

    -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임. 따라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고부가가치산업, 서비스업분야의 신규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과 차별화 전략으로 경영효율을 높이고 비용 절감 필요

    - 재중 미국기업들은 '혁신'을 중국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

 

  ㅇ 한중 관계, 재중 비즈니스의 핵심 요인으로 중장기 전략 필요

    - 재중 미국기업의 95%가 “중국 비즈니스에 양국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과 같이, 한중 관계 또한 양국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

    -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향후 양국 관계 “뉴노멀” 가능성 등에 대비한 중장기적 전략 검토 등 장기적 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