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조사 관련 예비판정 발표

미 ITC,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조사 관련 예비판정 발표

2017-06-12 Charlie Chung 미국 워싱톤무역관

- 한국 포함 6개국산 수입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사 지속 -

- 중국과 인도산 제품은 추가로 부당보조금 지급혐의도 조사 결정 - 

- 9월 26일까지 반덤핑 산정 예정, 상계관세 조사 7월 13일까지 지속 -

 

□ ITC, 한국 외 5개국의 냉간압연강관의 산업피해 유효 예비 판정

  ㅇ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월 2일 냉간압연강관 수입으로 인한 자국 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하고, 해당 품목의 반덤핑혐의 조사를 지속할 것으로 결정했음. 

    - 지난 4월 19일 미국 강관업체 Michigan Seamless Tube, LLC외 4개사는 미 상부부에 한국과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스위스 산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함에 따라 5월 9일에 조사가 개시됐음.

    - 제소측은 중국·인도산 제품에 대해서는 부당보조금 지급 혐의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ITC는 이를 인정해 이들 제품의 상계관세 적용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도 지속하게 됨.

□ 제소업체,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의 덤핑마진 12.00~48.00% 주장

제소 측에서 주장한 국가별 덤핑마진

국가	덤핑마진
한국	12.00~48.00%
중국	87.58~186.89%
독일	77.70~209.06%
인도	33.80%
이탈리아	37.08~68.95%
스위스	38.02~52.21%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제소 측에서 주장한 국가별 보조금 비율

국가	보조금 비율
중국	미소마진 2% 이상
인도	미소마진 2% 이상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 해당 품목

  ㅇ 이번 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HS Code: 7304.31.3000, 7304.31.6050, 7304.51.1000, 7304.51.5005, 7304.51.5060, 7306.30.5015, 7306.30.5020, 7306.50.5030, 7306.30.1000, 7306.50.1000

□ 미국의 냉간압연강관 수입현황

  ㅇ HS Code: 7304.3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4	2015	2016	비중			증감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6/2015
0	총계	18.7	15.9	16.5	100	100	100	4.3
1	중국	9.8	7.4	5.9	52.0	46.9	35.9	-20.3
2	스페인	0.6	1.3	3.4	3	8.2	20.4	158.6
3	네덜란드	0.1	0	2.3	0.6	0.2	14	9174
4	한국	0.8	1.1	1.5	4.1	6.8	9.3	42.6
5	대만	1.4	1.3	1.1	7.5	8.2	6.7	-13.9
6	독일	2.9	2.5	0.9	15.5	15.9	5.2	-65.9
7	멕시코	0	0	0.4	0.1	0	2.4	0
8	오스트리아	0.1	0.2	0.3	0.5	1.2	1.9	69.1
9	남아공	1	0.9	0.2	5.2	5.4	1.4	-73.5
10	이탈리아	1.2	0.5	0.2	6.2	3.1	1.3	-54.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ㅇ 2016년 한국의 냉간압연강관 대미 수출량은 약 150만 달러로 전년대비 42.6% 증가했으며, 이번 조사 대상국 중에서는 4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기록함.

    - 중국은 지난해 대비 약 20% 수출이 감소했음에 불구하고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함. 

□ 주요 일정

절차	예정일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2017년 6월 5일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예비판정	2017년 9월 26일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	2017년 12월 11일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2018년 1월 24일

□ 시사점

  ㅇ 상무부와 미 ITC의 반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에 우리 업계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상무부와 ITC는 해당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조사 대상국가의 해당품목 대미 수출 자료와 정보 제출을 요구할 예정임.

    -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상 조사 대상인 피소업체가 충분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이용 가능한 정보 중 피소업체에 불리한 정보를 이용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판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자세한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협조해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