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예비판정

美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예비판정

2017-11-21 Charlie Chung 미국 워싱톤무역관

- 11월 16일 발표, 상신철강의 제품에 대한 '긴급상황' 인정 -

- 한국산 제품에 5.10~48.00%의 반덤핑 관세율 주장 -

□ 미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에 대한 예비 덤핑혐의 유효 판정 발표

 

  ㅇ 11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중국·독일·인도·이탈리아·스위스산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예비 덤핑혐의 유효 판정을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9일 미국 강관업체 Michigan Seamless Tube, LLC외 4개사의 제소로 착수됨.

    - 상무부는 피제소된 우리 기업 상신철강과 율촌에 각각 48.00%, 5.10%의 반덤핑 관세율(덤핑 마진율)을 주장했고 기타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5.10%를 주장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상무부 주장 반덤핑 관세율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cash deposit)을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부담해야 함.

    - 또한 상무부는 이번 예비 판정에서 상신철강의 제품에 대한 '긴급 상황(Critical Circumstance)'*이 인정됐으므로 예비 판정 90일 전부터 수입된 상신철강의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소급 적용하도록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힘.

    *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 수출자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갑자기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관세를 90일 전 분까지 소급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판정

    - 한편, 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에 61.59~186.89%, 독일산 제품에 75.39~209.06% 등 우리 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주장함.

   

제소업체와 상무부 주장 반덤핑 관세율(덤핑 마진율)

연번	국가명	제소업체 주장(%)	상무부 주장(%)
1	한국	12.00~48.00	5.10~48.00
2	중국	87.58~186.89	61.59~186.89
3	독일	77.70~209.06	75.39~209.06
4	인도	33.80	0.00~7.57
5	이탈리아	37.08~68.95	31.42~36.80
6	스위스	38.02~52.21	34.15~68.59

자료원: 미 상무부

 

□ 해당 품목

 

  ㅇ 이번 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HS Code 7304.31.3000, 7304.31.6050, 7304.51.1000, 7304.51.5005, 7304.51.5060, 7306.30.5015, 7306.30.5020, 7306.50.5030, 7306.30.1000, 7306.50.1000

 

□ 향후 일정

 

  ㅇ 미 상무부는 2018년 4월 2일 이번 건에 대한 최종 덤핑혐의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긍정 판정 결과가 발표될 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8년 5월 17일 최종 산업피해 여부 판정 결과를 발표 예정

 

  ㅇ ITC의 최종 산업피해 판정 여부에 따라 최종 관세 부과 발표는 2018년 5월 24일 나올 예정임.

□ 미국의 냉간압연강관 수입현황

 

미국 냉간압연강관 수입현황(HS Code 7304.3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4	2015	2016	점유율			증감률 ('16/'15)
					2014	2015	2016
0	총계	18.7	15.9	16.5	100	100	100	4.3
1	중국	9.8	7.4	5.9	52.0	46.9	35.9	-20.3
2	스페인	0.6	1.3	3.4	3	8.2	20.4	158.6
3	네덜란드	0.1	0	2.3	0.6	0.2	14	9174
4	한국	0.8	1.1	1.5	4.1	6.8	9.3	42.6
5	대만	1.4	1.3	1.1	7.5	8.2	6.7	-13.9
6	독일	2.9	2.5	0.9	15.5	15.9	5.2	-65.9
7	멕시코	0	0	0.4	0.1	0	2.4	0
8	오스트리아	0.1	0.2	0.3	0.5	1.2	1.9	69.1
9	남아공	1	0.9	0.2	5.2	5.4	1.4	-73.5
10	이탈리아	1.2	0.5	0.2	6.2	3.1	1.3	-54.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ㅇ 2016년 한국의 냉간압연강관 대미 수출량은 약 150만 달러로 전년대비 42.6% 증가했으며, 이번 조사 대상국 중에서는 4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기록함.

    - 중국은 지난해 대비 약 20% 수출이 감소했음에 불구하고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함. 

 

□ 시사점

  ㅇ 지난 2016년, 한국의 냉간압연강관 대미 수출량은 2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대비 42.6% 급증해 비교적 높은 대미 수출량을 기록했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됨.

 

  ㅇ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국과의 무역적자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철강제품 교역을 지목한 바 있어관련 우리 기업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ㅇ 또한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상 조사 대상인 피소업체가 충분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이용 가능한 정보 중 피소업체에 불리한 정보를 이용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판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자세한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협조해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 함.

 

  ㅇ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남은 조사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