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아르헨티나 경제보완협정 강화

멕시코-아르헨티나 경제보완협정 강화

2017-11-22 송준하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 협정 강화를 통해 무관세 적용품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 -

- 멕시코, 미국의존도 줄일 수 있어 -

 

 

 

□ 양국 간 주요 경제협정

 

  ㅇ 경제보완협정 6조

    - 2017년 11월 현재 양국 정부는 경제보완협정 6조(Acuerdo de Complementación Económica No. 6)를 통해 전체 교역품의 약 30~40%를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음.

    - 1987년 1월 1일 발효된 이 협정은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의 틀 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2006년 한 차례 개정과정을 거쳤음.

    *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 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협정주요 내용

- 원산지 규정 - 세이프 가드 발효 조건 - 관세 특혜 - 기술 표준 등 표준 기술 평가내용과 관련된 절차 - 식품 위생 및 식물 등의 위생과 관련된 내용

 

  ㅇ 메르코수르(Mercosur)회원국과 체결한 경제보완협정 55조

    -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무역장벽 철폐를 위해 창설한 경제공동체

    - 멕시코는 메르코수르와도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55조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교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양국에서 생산된 상용차의 경우 8825kg 이하의 화물을 수송 용량의 자동차나 운전자 포함 10인 이하의 차량의 경우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2019년 이후 양국은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계획

    · 멕시코 경제부 장관인 Ildefonso Guajardo 장관과 Débroa Giorgi 아르헨티나 상업부 장관은 위와 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으나, 아직 위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보도된 바 없음.

 

  ㅇ 경제보완협정 6조와 55조, 양국 무역의 80% 이상 차지

    - 위에서 설명한 협정들은 양국 무역의 주요 근간으로, 전체 무역의 80% 이상이 두 가지 협상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음.

 

□ 양국 간 교역현황

 

  ㅇ 멕시코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입 현황

 

멕시코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출	1,301.9	1,497.0	1,408.6	719.7
수입	1,049.6	1,056.9	896.8	434.4

주: *: 2017년 2분기 기준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멕시코는 아르헨티나에 자동차, 화장품, 기계,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고, 자동차 부품, 모피, 기계류 등을 수입하고 있음.

    - 2016년 수출, 수입 모두 하락했으나 2017년 2분기 기준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교역확대가 기대됨.

 

ㅇ 아르헨티나의 대멕시코 수출입 현황

 

아르헨티나의 對멕시코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출	904.2	817.9	778.3	314.5
수입	1,624.9	1,627.7	1,528.0	820.8

주: *: 2017년 2분기 기준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아르헨티나의 대멕시코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기계, 모피류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부품, 기계, 화장품임.

    - 최근 아르헨티나의 對멕시코 수출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2017년에도 이어지고 있음

 

□ 경제보완협정 6조 개정 추진

 

  ㅇ 양국 정상, 경제보완협정 6조 강화 합의

    - 2016년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멕시코 대통령과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상호 협력 강화 및 양국의 무역 강화 등을 위해 경제보완협정 6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 협정의 주요 내용은 2017년 11월 기준 약 1만2000개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을 1200개를 더 추가해 양국의 무역량을 확대하는 것

    - 주요 품목은 제조업 관련 제품, 의료기기, 곡류, 사료, 가축, 식용유 등임.

 

  ㅇ 양국 협상 목표

    - 아르헨티나는 협상개정을 통해 약 89억 달러 규모의 멕시코 내 농축산업 시장에서 자국 제품, 특히 옥수수, 밀, 콩 등의 對멕시코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멕시코는 제조업 관련 제품들의 무관세 수출 확대 및 북미자유무역(NAFTA) 협정 파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교역로를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음.

   

협상주요 의제

- 원산지 규정 - 식품 위생 및 식물 위생 규정 - 무역장벽 해소 및 양국 교역 확대 방안 - 서비스 산업 - 전자상거래 - 투자유치 - 지식재산권

 

    - 2017년 11월 현재 3차까지 협상 강화에 대한 회의가 진행됐으며 2017년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망 및 시사점

 

  ㅇ 향후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경제협력협정이 강화될 경우 양국 간의 교역량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곡물류, 자동차,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ㅇ 멕시코의 미국 의존도 줄어들까?

    - 2017년 11월 현재 멕시코는 수출의 80%, 수입의 50%를 미국을 통해 해결하고 있어 미국 의존도가 높은 편

    - 아르헨티나와의 무역을 강화해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존도를 일정 부분 줄일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아르헨티나산 곡류, 축산물의 수입이 증가하면 NAFTA 협정이 파기되더라도 타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