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몰디브 FTA 체결, 가시권 내 들어오다

중-몰디브 FTA 체결, 가시권 내 들어오다

2017-12-07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

- 중국의 서남아 국가와의 두 번째 FTA 체결 -

 

□ 중국-몰디브 FTA 순항 중

 

  ㅇ 11월 29일 밤 몰디브 내각은 중-몰디브 FTA에 바로 서명

    - 2015년 12월에 협상이 개시된 후로 5번의 협상과 장관급 협상을 거쳐 체결됨.

    - 최종 체결소식은 인도 매체로부터 가장 먼저 전해졌으며, 몰디브는 긴급회의를 통해 압둘라 야민 대통령의 서명까지 10분 만에 초고속 통과했다고 보도함.

 

  ㅇ 9월 16일 양국은 이틀간의 협상을 통해 양해각서에 서명한바 있음.

    - 중국 상무부와 몰디브 경제개발부는 의제별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상무부 부장 중산(钟山)과 몰디브 경제발전부 모하메드 사이드(Mohamed Saeed) 장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와 몰디브공화국 경제발전부의 중-몰디브 FTA 협상 종료에 관한 양해각서'에서명함.

    - 위 양해각서는 FTA에 곧 서명한다는 의미였으며, 몰디브는 내부 검토 및 국내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하기 위한 시간을 단 2개월로단축시킨 것임.

 

몰디브 야민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자료원: 신화망

 

□ 주요 내용과 의미

 

  ㅇ 이는 몰디브가 처음으로 체결한 FTA로서 의미가 있음.

    - 아울러 서남아시아 국가 중 파키스탄 이후로 중국과 FTA를 체결한 두 번째 국가가 됐음.

    - 2년 반(2015년 2월~2017년 9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협상이 마무리된 것도 모자라, 몰디브 정부가 초고속으로 비준한것에 대해 인도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 몰디브가 인도와 첫 FTA를 체결할 의지를 보였으나 중국과의 FTA를 신속하게 비준한 점, 아울러 인도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 등을 인도 정부는 우려할 것으로 인도 언론은 밝힘.

 

  ㅇ 금융, 의료, 여행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도 이끌어냈으며 중점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함.

    - 주몰디브 중국대사관의 통계에 따르면, 특히 몰디브 관광객 중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총 관광객 중 1/3이 중국 관광객임.

    - 경제개발부 장관은 FTA의 체결로 양국 여행, 항공 등 서비스시장의 발전이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힘.

 

  ㅇ 상품무역은 95% 이상의 관세가 철폐되나 규모가 작아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양국 무역액은 21억1000만 위안으로 중국 수출이 주를 이루었으며, 중국의 수입은 158만 위안에 불과함.

    - 2017년 1~10월 무역액은 16억9000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2.6% 증가했으며, 중국의 수입은 291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115.4% 증가함.

    - 이는 몰디브 시장규모가 매우 작아 직접 무역이 상대적으로 곤란하고, 싱가포르나 두바이를 거쳐야 하는 점 등으로 인한 것임.

    - 한편, 몰디브는 유명한 참치 생산지이나 중국으로의 수출은 크지 않았는데, 이번 FTA 체결로 몰디브산 참치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것으로 예상함. 

□ 전망

 

  ㅇ 서남아 지역에 해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파키스탄, 몰디브와 FTA를 이미 체결했으며, 스리랑카와의 FTA를 위해 이미 다섯 차례의 협상을 진행한바 있음.

    -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의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몰디브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중간기점에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함에 있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더 나아가 인도양 국가와 서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확대에 초석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ㅇ 다만, 인도로서는 인도양과 서남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