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부, 2018년 최저임금 8.71% 인상

인도네시아 노동부, 2018년 최저임금 8.71% 인상

2017-11-23 김현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무역관

-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 8.25% 대비 소폭 상승 –

- 인건비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여전히 매력적 –

 

 

 

□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작년에 이어 8%대 '상승'

 

  ㅇ 2017년 10월 13일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회람서(Surat Edaran Nomor Nomor B.337/M.NAKER/PHIIJSIK-UPAH/X/2017)'를 발급하며 2018년 최저임금을 8.71% 인상하기로 확정

    - 해당 인상률은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 Badan Pusat Statistik)의 데이터에 근거해 산출 및 책정한 인플레이션 3.72%에 국내 총생산 증가율 4.99%를 더한 것이며 최저임금인상 '정부령(PP Nomor 78 Tahun 2015) 제44조 1항'에 의해 규정된 것임.

    - 이에 따라 2018년 인도네시아의 주(州) 정부별 최저임금 인상 공식은 '해당 주의 2017년 최저임금(Upah Minimum Provinsi 2017) + (2017년 최저임금 x 8.71%)'임.

 

  ㅇ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8.25%였는 바, 내년도 인상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음.

    -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매년 10%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옴

    ·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인상율 추이: 17.44%(2014) → 12.1%(2015) → 11.5%(2016) → 8.25%(2017) → 8.71%(2018)

 

□ 인도네시아 주별 최저임금 인상내역

 

  ㅇ 2017년 대비 8.71%가 인상될 2018년 인도네시아의 주별 최저임금은 아래의 표와 같음.

 

2018년 인도네시아 34개 주 최저임금 표(2017년 11월 18일 기준)

(단위: 루피아, %)

No	주(州)	2018	2017	인상률	비고
1	자카르타	3,648,035	3,355,750	8.71	확정
2	파푸아	2,895,650	2,663,646	8.71	확정
3	북부 술라웨시	2,824,286	2,598,000	8.71	확정
4	방까 블리뚱	2,755,444	2,534,673	8.71	잠정
5	아쩨	2,717,750	2,500,000	8.71	잠정
6	남부 술라웨시	2,647,767	2,435,625	8.71	확정
7	서부 파푸아	2,667,000	2,421,500	8.71	잠정
8	남부 수마트라	2,595,995	2,388,000	8.71	확정
9	리아우 제도	2,563,875	2,358,454	8.71	잠정
10	북부 깔리만딴	2,559,903	2,358,000	8.71	확정
11	동부 깔리만딴	2,543,331	2,339,556	8.70	확정
12	리아우	2,464,154	2,266,722	8.71	확정
13	남부 깔리만딴	2,454,671	2,258,000	8.71	확정
14	중부 깔리만딴	2,421,305	2,227,307	8.71	확정
15	잠비	2,243,718	2,063,948	8.71	확정
16	고론딸로	2,206,813	2,030,000	8.71	잠정
17	서부 술라웨시	2,193,530	2,017,780	8.71	잠정
18	중부 술라웨시	1,965,232	1,807,775	8.71	잠정
19	북부 말루꾸	2,147,023	1,975,000	8.71	잠정
20	북부 수마트라	2,132,188	1,961,354	8.71	확정
21	발리	2,127,157	1,956,727	8.71	잠정
22	서부 수마트라	2,119,067	1,949,284	8.71	확정
23	반뜬	2,099,385	1,931,180	8.71	확정
24	말루꾸	2,222,220	1,925,000	8.71	잠정
25	람뿡	2,074,673	1,908,447	8.71	확정
26	서부 깔리만딴	2,046,900	1,882,900	8.71	확정
27	중부 술라웨시	2,177,052	2,002,625	8.71	확정
28	벙끌루	1,888,741	1,737,412	8.67	확정
29	서부 누사뜽가라	1,825,000	1,631,245	11.88	확정
30	동부 누사뜽가라	1,660,000	1,525,000	8.71	잠정
31	서부 자바	1,544,360	1,420,624	8.71	확정
32	동부 자바	1,508,894	1,388,000	8.71	확정
33	중부 자바	1,486,065	1,367,000	8.71	확정
34	족자카르타(특별시)	1,454,154	1,337,645	8.71	확정

주: 주 정부별로 최저임금 UMP를 11월 1일에 공표한 후 각 시·군 차원에서 자체 최저임금 재협의 후 11월 말에 공표하도록 법에서 제정하고 있어 현재 기준 잠정·확정으로 기재. 서부 누사뜽가라는 생산성·경제성장을 고려한 적정생계비(KHL) 측정 결과를 반영, 8.71%보다 높게 책정 추정

자료원: Liputan 6

 

    - 전체 주 중에서는 자카르타 주의 최저임금이 364만8035루피아로 가장 높았으며, 파푸아 주가 289만5650루피아로 2위임. 이어 북부 술라웨시 주, 방까 블리뚱 주, 아쩨 주 순임.

    - 파푸아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소비재 관련 제조업 발달이 저조해 생필품 등 대부분의 제품을 자바 섬이나 술라웨시 등의 타 지역에서 조달함에 따른 물류비 증가 등이 원인

    - 중부 자바(족자카르타 특별시 포함)가 가장 낮은 최저임금을 보이는 이유는 중부 자바 주는 제조업 등 대규모의 노동력을 요하는 공업단지의 발달이 저조하고 농업 등 1차 산업 및 가공업에 근간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임.

    -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 2014년 제7호(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NOMOR 7 TAHUN 2013 TENTANG UNPAH MINIMUM)' 법령 제2장 제11조에 따르면 각 시·군 최저임금(UKM) 및 주업종별 최저임금(UMSP)는 주 최저임금(UMP) 보다 높아야 하고 시·군 업종별 최저임금(UMSK)은 시·군 최저임금(UKM)보다 낮을 수 없음. 이로 인해 상기 34개 주 단위 발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각 주 소속 시·군별 최저임금의 산술평균 값이 더 높게 산출되는 결과를 가져옴.

 

□ 서부·동부·중부 자바 시·군별 최저임금 인상 내역

  ㅇ 서부 자바 주

    - 서부 자바 주의 27개 시와 군에서는 까라왕 군이 391만9291루피아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음. 버까시 시 및 군이 391만5354루피아, 383만7940루피아로 그 뒤를 이음.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2016년 4월 11일자 작성한 '인도네시아, 수도권 제2항구 프로젝트 시동 걸렸다' 해외시장뉴스에 의하면 수도권 제2의 신항구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Patimbang항구와 수도인 자카르타 사이에 위치한 버까시(Bekasi), 까라왕(Karawang) 등 지역에는 50개가 넘는 공단 및 산업단지들이 있음. 이들 중 특히 버까시 지역에는 한국·일본계 자동차, 기계, 전자 기업들이 다수 위치해 있음.

 

2018년 서부 자바 주 27개 시·군별 최저임금 표

(단위: 루피아)

No	시·군	2018	2017
1	까라왕 군	3,919,291	3,605,272
2	버까시 시	3,915,354	3,601,650
3	버까시 군	3,837,940	3,530,438
4	데뽁 시	3,584,700	3,297,489
5	보고르 시	3,557,147	3,272,143
6	보고르 군	3,483,668	3,204,552
7	뿌르와까르따	3,445,617	3,169,549
8	반둥 시	3,091,346	2,843,663
9	서부 반둥 군	2,683,277	2,468,289
10	반둥 군	2,678,029	2,463,461
11	수메당 군	2,678,029	2,463,461
12	찌마히 시	2,678,028	2,463,461
13	수까부미 군	2,583,557	2,376,558
14	수방 군	2,529,760	2,327,072
15	찌안주르 군	2,162,367	1,989,115
16	수까부미 시	2,158,431	1,985,494
17	인드라마유 군	1,960,301	1,803,239
18	따식말라야 시	1,931,435	1,776,686
19	따식말라야 군	1,920,938	1,767,030
20	찌레본 시	1,893,384	1,741,683
21	찌레본 군	1,873,702	1,723,578
22	가룻 군	1,672,948	1,538,909
23	마잘렝까 군	1,658,515	1,525,632
24	꾸닝안 군	1,606,030	1,477,353
25	찌아미스 군	1,604,334	1,475,793
26	반자르 시	1,562,730	1,437,522
27	빵안다란 군	1,558,794	1,433,901

자료원: Biaya 및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체 취합 및 작성

 

  ㅇ 동부 자바 주

    - 동부 자바 주 내의 38개 시와 군 중에서는 수라바야가 시가 358만3312루피아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고, 이어 그레식 군, 시도아르조 군, 빠수루한 시, 모조꼬르또 군 순임.

    - 그레식 군, 시도아르조 군, 빠수루한 시는 공단이 밀집돼 산업이 발달했으며, 타 동부자바 지역에 비해 투자 개발이 비교적 활발한 곳임.

 

2018년 동부 자바 주 38개 시·군별 최저임금 표

(단위: 루피아)

No	시·군	2018	2017
1	수라바야 시	3,583,312	3,296,212
2	그레식 군	3,580,369	3,293,505
3	시도아르조 군	3,577,428	3,290,800
4	빠수루한 시	3,574,486	3,288,093
5	모조코르토 군	3,565,660	3,279,975
6	말랑 군	2,574,807	2,368,510
7	말랑 시	2,470,073	2,272,167
8	바뚜 시	2,384,192	2,193,167
9	좀방 군	2,264,135	2,082,730
10	뚜반 군	2,067,612	1,901,952
11	빠수루한 군	2,067,612	1,901,952
12	쁘로볼링고 군	2,042,900	1,879,220
13	즘벌 군	1,916,983	1,763,392
14	모조코르토 시	1,886,387	1,735,247
15	쁘로볼링고 시	1,886,387	1,735,247
16	바뉴왕이 군	1,881,680	1,730,917
17	라몽안 군	1,851,083	1,702,772
18	끄디리 시	1,758,117	1,617,255
19	보조느고로 군	1,720,460	1,582,615
20	끄디리 군	1,713,400	1,576,120
21	루마장 군	1,691,040	1,555,552
22	뚤룽아궁 군	1,671,035	1,537,150
23	본도워소 군	1,667,505	1,533,902
24	방깔란 군	1,663,975	1,530,655
25	안죽 군	1,660,444	1,527,407
26	블리따르 시	1,653,383	1,520,912
27	수메늡 군	1,645,146	1,513,335
28	마디운 시	1,640,439	1,509,005
29	블리따르 군	1,640,439	1,509,005
30	삼빵 군	1,632,201	1,501,427
31	시뚜본도 군	1,616,903	1,487,355
32	빠메까산 군	1,588,660	1,461,375
33	마디운 군	1,576,892	1,450,550
34	아위 군	1,569,832	1,444,055
35	뽀노로고 군	1,509,816	1,388,847
36	빠찌딴 군	1,509,816	1,388,847
37	뜨렝갈렉 군	1,509,816	1,388,847
38	마게딴 군	1,509,816	1,388,847

자료원: Koranperdjoeangan 및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체 취합 및 작성

 

  ㅇ 중부 자바 주

    - 중부 자바 주의 35개 시와 군에서는 주도인 스마랑 시가 231만88루피아로 해당 지역 내 최저임금이 가장 높았음.

    -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체 계산 결과, 중부 자바 주 각 시·군 최저임금 산술평균값은 168만2687루피아로 252만7024루피아인 서부 자바 주 대비 33.4%, 203만4848루피아인 동부 자바 주 대비 17.3% 낮은 금액임.

 

2018년 중부 자바 주 35개 시·군별 최저임금표

(단위: 루피아)

No	시·군	2018	2017
1	스마랑 시	2,310,088	2,125,000
2	드막 군	2,065,490	1,900,000
3	끈달 군	1,929,458	1,774,867
4	스마랑 군	1,896,990	1,745,000
5	살라띠가 시	1,735,012	1,596,000
6	그로보간 군	1,559,989	1,435,000
7	블로라 군	1,563,359	1,438,100
8	꾸두스 군	1,892,532	1,740,900
9	즈빠라 군	1,739,360	1,600,000
10	빠띠 군	1,543,682	1,420,000
11	렘방 군	1,530,637	1,408,000
12	보요랄리 군	1,651,619	1,519,289
13	수라까르따 시	1,668,682	1,534,985
14	수꼬하르조 군	1,644,782	1,513,000
15	스라겐 군	1,546,492	1,422,585
16	까랑아냐르 군	1,695,876	1,560,000
17	워노기리 군	1,523,027	1,401,000
18	끌라뗀 군	1,661,632	1,528,500
19	마젤랑 시	1,579,556	1,453,000
20	마젤랑 군	1,706,747	1,570,000
21	뿌르워레조 군	1,570,860	1,445,000
22	뜨망궁 군	1,556,184	1,431,500
23	워노소보 군	1,584,013	1,457,100
24	끄부멘 군	1,558,793	1,433,900
25	바뉴마스 군	1,588,688	1,461,400
26	찔라짭 군	1,841,209	1,693,689
27	반자르느가라 군	1,489,327	1,370,000
28	뿌르발링가 군	1,655,110	1,522,500
29	바땅 군	1,742,621	1,603,000
30	쁘깔롱안 시	1,765,179	1,623,750
31	쁘깔롱안 군	1,721,637	1,583,697
32	쁘말랑 군	1,587,166	1,460,000
33	뜨갈 시	1,630,106	1,499,500
34	뜨갈 군	1,616,518	1,487,000
35	브레베스 군	1,541,617	1,418,100

자료원: Koranperdjoeangan 및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체 취합 및 작성

 

□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 및 결정 절차

 

  ㅇ 인도네시아는 1989년 법률로 지정한 이래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의 준수를 매우 강조하고 있음. 최저임금제는 최저생계비, 노동시장 조건 등과 연동해 산출 및 지역에 따른 경제적 조건까지 고려해 주·시·군 및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되,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임.

 

  ㅇ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 2014년 제7호(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NOMOR 7 TAHUN 2013 TENTANG UNPAH MINIMUM)'에 의한 최저임금의 개념과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최저임금(Upah Minimum)이라 함은 주지사가 안전망(Jaringan Pengamanan)으로 확정한 '최저 월임금'을 의미하며, 이는 기본급(Upah Pokok)과 고정수당(Tunjungan Tetap)을 포함하는 것임.

    - 최저임금은 크게 주 최저임금(UMP; Upah Minimum Provinsi), 시·군 최저임금(UKM; Upah Minimum Kabupaten·Kota), 주업종별 최저임금(UMSP; Upah Minimum Sektoral Kabupaten·Kota), 시·군 업종별 최저임금(UMSK; Upah Minimum Sektoral Kabupaten·Kota)의 4가지로 구성됨. 단, 상기 법령 제2장 제11조에 의해, 시·군 최저임금(UKM)및 주업종별 최저임금(UMSP)은 주 최저임금(UMP)보다 높아야 하고, 시·군 업종별 최저임금(UMSK)은 시·군 최저임금(UKM)보다 낮을 수 없음.

    - 위 법령 제2장 제3조 1항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고려해 적정생계비(KHL, Standar Kebutuhan Hidup Layak)를 기초로 결정하며 최저임금은 이 적정생계비(KHL)의 달성을 목적으로 함. 적정생계비(KHL)의 달성이란 최저임금과 적정생계비(KHL) 필요치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하며(해당 조 제3항) 주지사가 사업여건 능력을 고려해 특정 노동집약적 산업기업과 다른 기업들에 대한 적정생계비(KHL)의 달성 로드맵 형태로 달성단계를 설정함(해당 조 제4항).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결정 매커니즘

↓

자료원: Sidauruk 및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번역

 

    - 적정생계비(KHL, Standar Kebutuhan Hidup Layak)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음.

 

No	요소	품질 및 기준	필요한 양
I	음식
1	쌀	중간	10kg
2	단백질 공급
	a. 고기	중간	0.75kg
	b. 싱싱한 생선	좋음	1.2kg
	c. 계란	국산	1kg
3	견과류: 땜빼·두부	좋음	4.5kg
4	분유	중간	0.9kg
5	가루 설탕	중간	3kg
6	식용유		2kg
7	야채	좋음	7.2kg
8	과일	좋음	7.5kg
9	이외의 탄수화물(예: 밀가루)	중간	3kg
10	차나 커피	작은 봉지	25개, 2봉지 = 75g
11	양념	1에서 10까지	15%
	총계
II	의복
12	긴바지·치마·무슬림 옷	면 / 중간	6/12벌
13	반바지	면 / 중간	2/12벌
14	허리띠	브랜드 없는 일반 단색 가죽	1/12개
15	반팔 셔츠·블라우스	면 종류	6/12벌
16	티셔츠	중간	6/12벌
17	속옷	중간	6/12벌
18	긴 천(치마처럼 입는것)	중간
19	신발	모든 가죽	2/12켤레
20	양말	면, 폴리스터, 단색, 중간	4/12켤레
21	신발 닦는 도구
	a. 구두약	중간	6/12개
	b. 구두닦이	중간	1/12개
22	쪼리 슬리퍼	고무	2/12켤레
23	수건	100 cm X 60 cm	2/12벌
24	예배 용품
	a. 기도할 때 바닥에 까는 깔개	중간	1/12벌
	b. 여성 의복	중간	1/12벌
	c. 이슬람 모자	중간	1/12개
	총계
III	주택
25	방 임대	다른 생활 수준과 함께 비교	1 달
26	소파·잠 자는 곳	3가지, 단색	1/48개
27	잠자리 장비
	a. 매트리스	솜	1/48개
	b. 베개	솜	2/36개
28	침대 시트와 베개 커버	면	2/12세트
29	책상과 의자	책상 1개 / 의자 4개	1/48세트
30	옷장	나무	1/48개
31	빗자루		2/12개
32	식사 장비
	a. 접시	평범한 것	3/12개
	b. 컵	평범한 것	3/12개
	c. 숫가락과 포크	중간	3/12쌍
33	알루미늄 주전자	25cm 크기	1/24개
34	알루미늄 프라이팬	32cm 크기	1/24개
35	알루미늄 냄비	32cm 크기	2/12개
36	국자	알루미늄	1/12개
37	밥솥 1/2 리터 크기	350와트	1/48개
38	가스레인지와 장비
	a. 가스레인지	인도네시아 기준	1/24개
	b. 호스와 어댑터	인도네시아 기준	10리터
	c. 3kg 가스통	뻐르따미나	1/60개
39	엘피지 가스	개개인 3kg	2통
40	플라스틱 양동이	20리터짜리	2/12개
41	플라스틱 물바가지	중간	1/12개
42	전기	900와트	1달
43	전구(절약용)	14와트	3/12 개
44	깨끗한 물	펄스 증폭 변조(PAM)-평균	2m 삼제곱
45	옷용 세제	크림·세제	1.5kg
46	접시용 세제	500g	1개
47	다리미	250와트	1/48개
48	휴대용 플라스틱 접시 선반	중간	1/24개
49	식칼	중간	1/36개
50	거울	30 X 50cm	1/36개
	합계
IV	교육
51	읽을 것·라디오	타블로이드 / 4밴드	4개 / (1/48)
52	볼펜·연필	중간	6/12자루
	합계
V	건강
53	건강 장치
	a. 치약	80g	1튜브
	b. 몸 닦는 비누	80g	2개
	c. 칫솔	국산	3/12개
	d. 샴푸	국산	1통에 100ml
	e. 면도기	10개 들입	1박스·세트
54	데오드란트	100ml/g	6/12통
55	모기향	태우는 형식	3통
56	이발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6/12번
57	빗	보통	2/12개
	합계
VI	교통
58	교통(일이나 다른 용도)	일반적인 화물차(앙꼬딴)	30일(왕복)
	합계
VII	휴양과 저축
59	휴양	지역 근처	2/12번
60	저축	(1에서 59까지의 2%)	2%
	합계
	총 합계(I+II+II+IV+V+VI+VII)

자료원: 노사발전 재단, '2015년 인도네시아 노무관리 Q&A'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 노동시장, 지역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주·시·군 및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며, 복합적인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제도 및 금액인 만큼 인도네시아 국민이 중시하는 부분이므로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여부 및 지역별 인상 정도를 매해 11월경 반드시 확인 요망

 

  ㅇ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주·시·군별 주요 산업 및 공단 형성 여부, 지리적 위치에 따른 물류비 발생여부 등 현지 사정 및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 다르게 형성돼 있으므로,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시 최저임금 및 해당 지역의 주변 환경을 필수적으로 고려한 후 기업 및 공장 진출 후보지를 선정하기를 추천함. 또한 투자 개발, 특정 산업 군 형성 및 발달 정도에 따라 동일 주 내의 다른 시(市)와 군(郡)간에도 편차가 심한 편임을 감안

 

  ㅇ 주로 대규모 공업단지의 형성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 지역이 최저임금이 높은 편임. 이렇게 산업이 발달한 지역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본급, 계약직 및 일용직 일급, 복리후생 비용 등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봉제, 완구, 신발, 조립 등 현지 진출한 우리 제조업체에 노무비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최저임금 인상률은 인도네시아 노동부에서 인플레이션 및 국내총생산 증가율이라는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한 바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의 자료를 모니터링하며 다음 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관련 기업은 미리 대비를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완화 요망  

 

  ㅇ 한편, KOTRA 하노이 무역관이 2017년 8월 16일 자로 작성한 '베트남 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6.5% 인상 확정'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Trading Economics의 자료를 바탕으로 베트남 인근 국가의 제조업 종사자 월 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말레이시아808달러, 중국 744달러, 태국 367달러, 베트남 239달러, 인도네시아 185달러로 여전히 인도네시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남. 인도네시아 시장은 최저임금이 인상 추세임에도 불구, 포스트 차이나로서의 아세안 국가 중 여전히 인건비 측면에서 투자 및 진출에 매력적인 국가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