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지역, 목재 쿼터제 도입 추진

러시아 극동지역, 목재 쿼터제 도입 추진

2017-11-24 최진형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 러시아 목재 쿼터제는 2006년에 시범 도입 후 일부 시행 중 -

- 극동지역 목재가공업 외국인 투자진출 확대위해 목재 쿼터제 도입 -

 

□ 러시아 목재 쿼터제 추진 현황

 

  ㅇ 2006년 러시아는 처음으로 목재 원자재 수출세를 시범적으로 적용

    - 러시아의 목재 원자재 수출세 도입 목적은 희귀나무 벌목 감소, 펄프 및 종이 자국생산 육성, 목재 가공 부가가치 재고 등임.

    - 2006년에 도입한 러시아 목재 쿼터의 수출세는 6.5%(1㎡당 1유로 이상)이었으며, 대상 품목은 겉씨식물·나무·연질나무 모두 해당됐음.

  ㅇ 2007~2009년 동안에는 목재 쿼터 외 수출세를 80%까지 증가했으며, 2009년 1월 기준 1㎡당 50유로 이상이었음.

    - 2007년 5월 목재 반가공 제품은 쿼터 외 수출세를 0~10%(1㎡당 5유로 이상)까지 낮추기도 했으나, 목재 원자재 외에 철도용 목재와 파티클 보드에도 수출세를 적용했고 2008년도에는 수출세를 10%로 다시 낮춤.

    - 2009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을 권장하던 EU는 당시 러시아 정부의 목재 수출세 확대 조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2011년까지 목재 쿼터 외 수출세율을 고정키로 결정

 

  ㅇ 2012년 8월,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서 정부 법령 779조항을 수립하면서 일부 나무 종 목재에 쿼터 및 수출세 부과

    - 러시아 WTO 가입에 따라 부과된 쿼터 적용 나무 종은 유럽전나무(Picea abies, 스프루스 종류), 유럽 실버 퍼(Abies alba, 소나무 구과), 유럽소나무(Pinus sylvestries, 구주 소나무과)에 한함.

    - 해당 쿼터제는 국내외국인 기업에 모두 해당되며 매년 러시아 산업무역부에서 쿼터를 배분(라이선스 발급)

러시아 목재 쿼터제 적용 나무 종류

유럽전나무(Picea abies)

유럽 실버 퍼(Abies alba)

유럽소나무(Pinus sylvestries)

자료원: 구글 이미지

 

러시아 목재 쿼터 해당품목 수출세(HS Code 4403 20 이하)

HS Code	쿼터 내외	수출세(%)
4403 20 110 1	쿼터 내	80(1평방미터 당55.2 유로 이상)
	쿼터 외	13
4403 20 110 2	쿼터 내	80(1평방미터 당55.2 유로 이상)
	쿼터 외	13
4403 20 190 1	쿼터 내	80(1평방미터 당55.2 유로 이상)
	쿼터 외	13
4403 20 190 9	쿼터 내	80(1평방미터 당55.2 유로 이상)
	쿼터 외	13
4403 20 310 1	쿼터 내	80(1평방미터 당55.2 유로 이상)
	쿼터 외	15
4403 20 310 2	쿼터 내	80(1평방미터 당55.2 유로 이상)
	쿼터 외	15
4403 20 390 1	쿼터 내	80(1평방미터 당55.2 유로 이상)
	쿼터 외	15
4403 20 390 9	쿼터 내	80(1평방미터 당55.2 유로 이상)
	쿼터 외	15

자료 : 러시아 정부 법령 754조항(2013년 8월 30일 발효)

 

□ 러시아 목재 쿼터제를 극동지역으로 확대

 

  ㅇ 2017년 11월 16일 자 러시아 주요 언론사 Kommersant(www.kommersant.ru)에 따르면, 러시아 산업무역부에서 극동지역 목재 원자재 쿼터제 도입을 제안

    - 극동지역 목재 원자재 쿼터제는 현지 목재 가공 상황과 기업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2017년 12월 이내로 결정될 것이라는 게 주요 내용

    - 러시아 산업무역부에서 극동지역 목재 원자재 쿼터제 도입 제안은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나, 그동안 극동지역의 희귀 나무 보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소원했다는 점을 고려해 극동 주정부는 찬성하고 있는 입장임.

    

러시아 극동지역 목재 쿼터제 도입 관련 Kommersant 기사

 

□ 시사점

  

  ㅇ 제3차 러시아 극동포럼(동방경제포럼)을 기점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맞물려 극동을 한-러 경제협력의 장으로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 극동지역 목재 쿼터제는 단기간 한국 목재 수입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ㅇ 장기적으로 볼때는 한국 목재 가공 설비 수출 및 현지 목재 반가공 진출에 한국기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음.

    - HS Code 440320에 해당되는 러시아의 연간 수출규모는 연간 9억~14억 달러로 대한 수출액은 170만~4000만 달러 수준임.

 

러시아 목재 수출현황(HS코드 : 440320)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별	2014	2015	2016	점유율(%)			15/16(%)
					2014	2015	2016
	총액	1,285.1	933.8	953.4	100	100	100	2.1
1	중국	1,080.1	825.0	839.3	84.1	88.4	88.0	1.7
2	핀란드	62.5	39.9	57.5	4.9	4.3	6.0	44.4
3	일본	26.9	12.4	18.2	2.1	1.3	1.9	46.9
4	독일	10.2	8.1	8.0	0.8	0.9	0.8	-0.6
5	우즈베키스탄	23.0	11.5	7.9	1.8	1.2	0.8	-31.1
6	카자흐스탄	10.5	9.1	6.9	0.8	1.0	0.7	-24.5
7	라트비아	6.7	4.3	5.2	0.5	0.5	0.5	21.2
8	스웨덴	13.3	7.1	3.9	1.0	0.8	0.4	-45.3
9	루마니아	0.0	0.5	3.2	0.0	0.1	0.3	540.5
10	대한민국	46.5	11.6	1.7	3.6	1.3	0.2	-85.6

자료 : World Trade Atlas